• 글자확대
  • 글자축소
  • 홈으로
  • 로그인
  • 회원가입
  • 사이트맵
  • 영문홈페이지
  •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바로가기
 
투자환경
투자유망사업
투자제도
- 투자절차
- 투자인센티브
- Korea
- English
- Japan
- China
HOME > 투자유치 > 투자제도 > 외국인투자관련법
기본법
대한민국 헌법(大韓民國憲法)
정부 조직법
 
외국인투자관련법령
외국인투자 촉진법
외국인토지법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

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

 
법인법
상 법
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

 
무역법
대외 무역법
관세법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
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
출입국 관리법
 
금융법
외국환 거래법
은행법
증권 거래법
선물 거래법
한국증권 선물거래소법
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예금자 보호법
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
외국환 거래법
 
지적재산권법
특허법
상표법
저작권법
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 
세법
법인세법
조세특례 제한법
 
환경법
환경영향 평가법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

대기환경보전법
폐기물관리법
 
노동법
근로기준법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
 
분쟁조정법
중재법
국제민사사법공조법
 
기타
해당부처 규정, 공고, 고시 등
지자체 조례 및 규칙 등
 
※ 위 자료는 법제처에서 발간한 “2006년판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법령집” 내용으로 최신 개정 법령은 반드시 법제처(www.moleg.go.kr) 및 관계 부처,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이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.